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(문단 편집) ==== [[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]] 관련 =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, 문단=3.7)] 일본이 밝힌 백색국가 제외 하루 전인 8월 1일 일본 외무상과 만난 [[강경화]] 장관은 백색국가 제외 시 한국이 대응방침으로 [[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]](GSOMIA)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. 다만 이것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타격을 주는게 아니라는게 문제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32&aid=0002954954&date=20190801&type=1&rankingSeq=10&rankingSectionId=100|기사]] 일본은 자신만만해하고 있어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10995620|기사]] 일부 정치인들이 카드가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경제적으로도, 외교적으로도 당장 일본을 압박할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. 또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경우는 미국이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'''[[http://www.koreadaily.com/news/read.asp?art_id=7480308|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혀]]''', 제대로 된 대응 카드라고 보기 힘들다. 대응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한미 동맹의 훼손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. 또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일본편을 들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자책골. 한편, 경향신문의 김진호 국제전문기자는 아베식 표현을 통해 "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"고 입장을 내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. 지소미아를 유지함으로서 아베 정권의 계산에 엮이지 않을 수 있는 대응이 될 거라는 입장이다. [[http://m.khan.co.kr/amp/view.html?art_id=201908100600015&sec_id=970100&__twitter_impression=true|#]] 결국 2019년 8월 22일, [[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|지소미아]]를 연장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. 청와대는 미국의 양해를 사전에 받았다고 했지만,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"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"고 밝혔고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1034642|#]] 지금까지 한번도 불만표시 하지 않았던 [[독도]] 훈련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. 이후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다가오자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25&aid=0002951273|미 국방부장관까지 방한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]]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발표하였다. 발표 2주 전까지만 해도 스틸웰과 70분 면담에서 지소미아 유예하자는 요구에 김현종은 '''일본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'''라고 언급했지만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9&aid=0004464584|#]] 결국 수출규제 철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유예를 했고 거기에 WTO 제소 절차까지 중지했다. 반면 일본은 '''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다른 문제이며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갈 것'''이라고 말했다. [[https://www.nikkansports.com/general/news/201911220001020.html|#]]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G1zLCyO7mdM|#]] 한국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위해 '일시적인' 유예라고 보충하긴 하였지만,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1122180902866|#]]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버린 것이 지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,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개입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, 말한 것처럼 일본과의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고 함부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. 2019년 11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아베 총리의 한국의 양보에 의해 협의가 시작됐고,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를 별개로 취급한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정하였으며 합의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9O3Sqoa4h4|영상]]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1124200110194|기사]] 문재인정부에 지소미아 '유예'라는 말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협정문 기간부분을 보면 제21조 발효, 개정, 기간 및 종료 1.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일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. 2.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. 3.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,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 4.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. 즉, 어디에도 '유예' 라는 말은 없으며 협정문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없는지라 문재인정부가 정말로 12월에 마음에 안들면 파기할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다.[* 다만, 문재인 정부에서 문언에 써진대로 90일 전에 통보하여 추가적으로 1년씩 연장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협정문을 찢어버려 파기할 수는 있다.] 결국, 양국정부가 조용히 지소미아 연장을 받아들였고 2020년 하반기가 되어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정보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된 카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